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손익의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4 (2006.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4
- 회신일
- 2006. 8. 28.
- 소관
- 국세청
물적분할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즉 저가 승계로 양도차익을 축소한 부분은 과세이연 혜택과 별개로 부인 대상이 된다.
【요지】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 여부 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질의쟁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으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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