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881 (2000.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881
회신일: 2000.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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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처럼 여름철만 하는 장사라도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절적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위 5년·2년의 종사기간과 18세 연령 요건은 질의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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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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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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