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함

서이46012-11431 (2002.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31
회신일: 2002.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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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세우고 분할 사유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았다면 분할 전 법인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분할로 인해 감면 자격이 소멸되지 않고 남은 기간만큼 감면 혜택이 신설법인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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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적분할한 벤처기업이 분할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해당되고 조세감면 잔여기간이 인적분할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주)○○이 1998.9.1에 창업하여 2000.6.12 복권사업부문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고 2000년, 2001년 결손으로 인해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사업부문이 유관사업진출을 위해 2001년 말에 인적분할을 결정하였고 2002.1.1에 인적분할하여 (주)○○로 2002.1.25에 법인등기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2002.2.14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인적분할로 인한 사유로 재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인적분할로 벤처기업지정을 승계받은 (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분할신설법인이 벤처기업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함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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