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당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은 상속개시 전·후 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안은 1997년 남편 명의로 A주택(당시 고급주택 아님)을 취득한 뒤 2003년 3월 남편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아 2003년 9월 양도를 예정한 경우로, 남편 사망 후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되나 상속 전 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1997년부터의 보유기간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 후 단기양도라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통산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