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명의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명의만 빌려준 주택신축판매 소득의 귀속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

근로자가 임의 조직한 직장협의회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근로자가 임의 조직한 직장협의회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특별공제 불가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상표권을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부는 공급자에 보내주고 1부는 세무서에 제출가능 여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임의 작성·제출은 불가하다(세금계산서 교부의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관리처분인가일 후에도 철거 안 되고 주거용 사용 시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합산

수출되는 제품의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하여 회수시 영세율 과세표준 여부

수출대금 미회수분을 후속 수출단가에 가산 회수 시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협정상 업무로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재산 종류가 변경돼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적용되며, 재상속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별 구분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 후 세대원 일부 재입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배제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여부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체재비는 실비변상 정도라면 비과세되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경정청구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라면 경정청구분에 대한 재경정청구 가능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건설중 오피스텔 양도가 사업양도인지—권리·의무 포괄승계 여부로 사실판단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가산세 감면 여부

가공매입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국기법49조 요건 충족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50% 감면

건물위탁관리용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의 범위

오피스텔 위탁관리법인이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귀속 배제가 명백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대상이라는 예규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수라도 신고

소송제기 후 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소송 후 조정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송기록의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정한다

시차를 두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면 최종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과세

단서조항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적용여부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연불수출에 의한 수출환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연불수출 수출환어음 부도 시 대손금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채권회수의무 면제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동일필지를 2회 이상 지분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 계산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후 즉시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공사기간·재개발주택 통산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함

분할등기일 이후 신설법인 사업장 거래분은 당해 신설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다

거래처의 매출채권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증빙 원천 구비 불가한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는 제25조 제2항 손금불산입 배제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서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현금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자산 양도 후 폐업하면 부가세 과세

재개발 입주권 취득후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재개발 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토지·건물 취득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고 환산취득가액 산정

양도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종부세 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60%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종합합산 종부세 과세

방송작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방송작가가 계속·직업적으로 극본을 집필하고 받는 극본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양도 증여재산가액은 양수·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며 각 차액 3억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등

2인 이상 친족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시기 다르면 순차공제, 동시면 안분공제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지목요건 모두 충족해야 판정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출국 전 기존주택 멸실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세 과세

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행사불능일 때만 상속재산 채무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장 이전·신설 예정으로 임차공장에 설치한 수입기계 매입세액은 공제·조기환급 대상

신축 미분양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분(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매매계약서 취소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분양건물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취소해 등기 반환 시 감액수정 아닌 피분양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건물 대수선 시 철거되는 부대설비 장부가액·철거비용은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원화수령 재화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요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불가·미교부 가산세 적용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안 됨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용보증으로 받는 보증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제공되는 요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심리상담연구소의 상담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나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세 과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총괄납부자가 폐업한 사업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분양계약서 계약일이 잘못 기재됐어도 실제 계약·계약금 납부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이면 양도세 100% 감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번호이동성 대행수수료를 받는 연합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가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

농지 대토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민 경작상 필요 농지대토 감면 요건 — 1년내 취득·면적1/2·가액1/3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의 계산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통째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 계산

세대원 중 일부만이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원 일부만 국외이주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 거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요건 충족해야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보험사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공사부담금 취득 고정자산을 차감표시한 경우 유보처분된 일시상각충당금 차감방법

○○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업기반공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위수탁 방조제공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허가 시 포기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세권 설정 공동주택은 전세금과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동차리스업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상품권 매매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요부

상품권 거래분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해 제출해도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외국 영주권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가능여부

외국 영주권자, 국외 거주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하나 입증서류 필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등

조특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

분양권 양도가액은 양도·양수자간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근거 신고 가능

양도소득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결손 필지가 섞여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 등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보험대리점의 계산서 교부의무

보험대리점 금융보험용역은 영수증 교부 가능하나,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면 그 주택을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

교원노조조합비의 지정기부금 인정범위

교원노조 규약상 분회비 납부액은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는 법인세법 제62조 이자소득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는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 임대보증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공제 가능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 변경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 변경시 변경일 속한 과세기간부터 변경비율로 안분

주식소각에 의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주식소각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학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보조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과세재화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지만, 유상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

소액주주의 범위

부부 각각 1% 미만 소유 시 소액주주라 특수관계자 아니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공사가 물품구매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전자입찰 물품구매(의약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열거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

다른 사업장을 폐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 신고 방법

사업장 일부를 폐지해 하나로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며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령상 사용금지·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서 제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외국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선납 없이 경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수출 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 산식으로 계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미경과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매출채권 대손처리 후 채권추심액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을 현물 등으로 회수한 추심액은 추심 확정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상각채권추심이익이다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당시 성년 3천만·미성년 1천5백만원)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주주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주주 부담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배우자명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본인 불입액의 40%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불합격 시 전액 반환하는 조건의 지원금은 합격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거래를 과세로 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식수 계산방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 시 그 주식수는 합병 증여의제 계산상 합병후 주식수에 불포함

광고물 부착 대가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

광고물 부착 대가를 노조에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금 전액 기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 사단법인의 학술연구단체(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소득구분

경매 잔금을 빌려준 자가 분배받은 부동산 임대·양도 수익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도난당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을 개인의 경우 특별손실로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불가, 법인은 증빙 갖춰 손금산입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세금계산서 교부 시 필요적 기재사항은 적어야 하나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지침 적용여부

공유수면 매립 후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퇴직금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 소득구분

노사합의로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이상 사업장 사업자는 재화를 실제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