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2004.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회신일: 2004.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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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주택 철거를 거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그 전에 철거된 경우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그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비과세되려면 '철거일(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두 시점 모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한 시점이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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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96.8.7 주택취득(거주한 사실 없음)

- 2001.10.17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 주택철거(3년 이상 보유)

- 2004.5.15 입주권 양도

【질 의】

위 입주권은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며, 재건축 중 거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일 현재(2001.10.17)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기간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01,2001.12.28

【질의】

본인은 취득한 지 10년이 넘는 ××구 ××동 ××아파트를 2000. 5. 3에 양도를 하였음. 그리고 취득한 지 20년이 넘는 ○구 ○○동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입주자 선정 지위로 받았던 ○○아파트 분양권을 2000. 5. 12에 양도하였음. ○○동 재건축은 1998년 관리처분승인이 났고 같은해에 건축물이 멸실되었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을설〉 ○○동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관리처분일이나 건축물 멸실일에 1세대 2주택이었기에 양도일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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