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2 이전 경락자산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606 (2004.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606
회신일: 2004.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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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 이전 경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존 재경부 예규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에 근거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회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 해석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경락자산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 원칙

【요지】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기존 재경부 예규[소비세제과-141(2003.11.7)]에서

2003.3.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는 바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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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 이전 경락자산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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