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

특수관계자에 자산 저가양도 시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부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계약금 완납을 뜻해, 일부만 낸 경우 적용 불가

건축허가 받아 양도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여부

건축허가 받아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사실판단)

지주회사 탈퇴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산항목 적용 여부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에도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다

상가분양시 잔금을 입주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상가분양에서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 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 지분·손익분배비율은 등기부 아닌 실제 출자·약정에 따라 결정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종전규정 모두 소기업 미해당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경과조치 배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해 법인·출연자 모두 증여세 과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인 터미널 사업자와 거래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매출액 제외 여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터미널과 거래한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제외된다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산입 범위

부동산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직접 대응 비용만 산입, 타 부동산 해약 위약금은 불산입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외국법인 견본품을 무환수입해 국내기업에 제공 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로 분양해도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임차인 명도비 산입 가능(통상성은 사실판단)

결제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통신판매업자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결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비영리법인이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그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원천징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대주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주주·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업무수행 과정상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법인 직원이 주차관리 중 파손한 타인 소형승용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됨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 감면 여부

피상속인이 자경 감면요건 갖추면 상속인이 3년 내 양도 시 비거주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할 수 없어 환급도 불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면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 과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겸용건물의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에만 적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면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 대표자로 취임한 자의 승계지분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여부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여부 — 중복 불가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기준 이상 사무소 두면 감면세액 추징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 동시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세부담 유리한 쪽 선택 적용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양도법인 투자액 포함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건설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원·수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해석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투자주식·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 전환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특수관계법인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당해 제품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로 안분한다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여수박람회 참가 외국정부·국제기구가 전시용 재화를 종료 후 일시 판매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이 수익사업인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로 사실판단

연결자법인 추가에 따른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

물적분할 신설법인을 흡수합병으로 완전지배 시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면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명의신탁한 주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서 미제출로 10년 적용

일시적2주택 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2003.9.30 이전 양도는 거주기간 요건 없음

반월특수지역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고시로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의 자금출처(인정여부)

증여 후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 취소된 재산의 처분가액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포함하나, 협의분할 후 다른 상속인 지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고가주택 중 주택부분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르면 양도차익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이나 환율 급변 시 매매계약일 기준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 변동 시, 자기자본 적수는 변동일 전후 기간으로 나눠 계산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수정신고 납부 시 과소신고 소득금액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부연납시 담보해제 방법

연부연납 허가자가 각 회분 세액을 납부하면 그 금액 상당의 담보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시 증여세 추징여부

유류분 반환한 농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및 근로소득 귀속시기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수입시기는 처분결의일

해외이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명 골프회원권 양도,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차 적용

소득세법상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처리방법

상가 관리비를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필요경비 지급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자경농지의 감면제외 해당 여부

개인택시면허 양도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 조건부면세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는 해석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양도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 아닌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도로·공원설계를 별도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조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회수가 불가능하면 채무로 공제된다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1998년 이전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여는 2001년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계산식 각 항목에 지분율을 곱해 산정

개발비의 세무처리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익금·손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로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반영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대한 정정신고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손익분배비율 기재 동업계약서·사업자등록증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인 소유 특허권을 적정 대가로 실시·사용료 지급 시 법인 손금 인정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취소시기와 체납처분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가능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취소 후 체납처분 가능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소유권 다툼으로 양도자가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는 채권 등의 기간 계산방법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발행일·직전 원천징수일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로 계산

명의신탁자산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후 종중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미납부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중소기업 아닌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고유사업 관련 포괄적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금ㆍ적금이 발견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992년 상속개시분 예금 신고누락 시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매입증빙서류 불미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사상품 자가소비 시 자사발행 POS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대상

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비거주자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

국외위탁판매용 내국물품 반출 시 공급시기는 선적일, 과세표준은 반출 내국물품의 시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수정신고기한내 사외유출금 회수·익금산입시 사내유보, 유출기간 인정이자는 귀속따라 처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실질과세 주장 배척)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적용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사업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

겸용주택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해 사실상 업무용 사용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건물 신축·판매 목적 토지 매입 시 기존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해외에서 제조?인도하는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뤄지는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대신 지급한 금액 등 법적 지급의무 없는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시가가 취득가액 초과 시 기간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외국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를 청산종결등기 전에 받은 양수법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건물관리대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사를 발주·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사업개시일 현재 현물출자로 보아 배우자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부부 공동사업에 배우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지급 확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미포함

법원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일조권·조망권 침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 없음

국내법인이 부담한 러시아법인 부가가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러시아 세법에 따라 부담·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복지복권판매계약서가 대행용역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판매계약으로 적합한지여부

복권을 매입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판매만 대행하면 수수료는 과세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국외재산 평가방법: 소재지국에서 실제 부과목적으로 평가·인정받은 가액이나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평가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증권거래법상 요건 미충족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임원의 범위는 직책이 아닌 실질 직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에 지급한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