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서 생긴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자본전입 시기에 제한 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질의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일본, 지분 40%)과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수·소각하는 상황으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상증법상 평가액 7,000원·외국법인 취득가액 6,300원·양수도 예정가액 3,000원이었다.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 뒤 발생한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2년 경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그 전입액은 배당으로 의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