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일46014-11831 (2003.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31
- 회신일
- 2003. 12. 18.
- 소관
- 국세청
투기지정지역(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다. 당시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았고, 전체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양도·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빚을 떠안는 증여로 양도세가 매겨질 때 그 과세 대상 가액을 이렇게 나눠 계산한다.
【요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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