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조건

1. 질의내용 요약

○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조건 및 경청청구 요건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 상속토지의 공시지가 : 2,000,000,000원

○ 갑법인의 보증채무로 상속토지 담보 : 1,000,000,000원

- 상속개시일 현재 갑법인이 부도나 폐업증은 아니지만 곧 경매예정이고

- 법인의 재무제표상 부채초과 상태라서 달리 융자받을 가망성도 없으며

- 달리 재기의 방도도 없음

- 주채무자인 갑법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며

- 구상권 행사를 하여도 변제받을 가망성 전무하다고 할수있다.

[질의1]

상속 개시일 현재 위와같은 법인에 입보한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질의2]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위의 보증채무를 부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지만, 처분청에서 부채를 부인한후 고지결정하였을 경우에, 1-3년 후에라도 경락되어 보증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사유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요건이 됨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을설)

-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임으로, 추후 경락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었다 하여도 경정청구가 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