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2005.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 회신일
- 2005. 10. 25.
- 소관
- 국세청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으로 상가를 지어 팔던 사업에서 지분을 넘기고 받은 돈이라도 그 실질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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