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여부

조합 명의 수취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 실수요 조합원에게 재발급 가능(공동매입)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장소 제공 용역의 비용 계산 여부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종전·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 불가,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사업장별로 적용되어도 중복지원 배제로 하나만 선택 적용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세 별도 거래징수 불가, 별도부담은 당사자 협의사항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재단법인 소속 개별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적용 대상 아님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증자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한다

서면질의(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범위)에 대한 회신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은 공제대상 부채에서 제외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국외 사업장 보유·운영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규정 미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ISA 부적격 통보로 해지 시 원천징수시기 — 계약 만료일·해지일·인출일 중 빠른 날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이후 임대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된다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파산폐지 결정 시 대손 확정시기와 미공제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폐업 후 업종변경해 재개업한 동일 임차인도 계속 임차 시 임차소상공인 요건 충족으로 세액공제 가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세부 집행원칙 참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지 않음

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연구교수가 참여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용관계·계속성 유무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국내 소비자의 외국법인 앱 사용대금을 수납 대행하는 통신사·카드사는 국외사업자 용역등 공급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

국외사업자 전자용역 결제대행 PG업체는 대리납부·제3자 공급특례 대상 아님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세관장 교부 계산서는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 여부

기술개발협약으로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귀속시기

신탁계산 종료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 신탁관리보수·신탁운용보수를 결산상 수익 계상 시 그 사업연도 익금

부동산매매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부동산 매각 위로금은 이자소득·투자신탁 분배금이 아니어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없음

분양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건물 건설·판매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이자비용 등 판매관리비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계상 영업권 상당액 포함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계상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자산총액 초과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개정법상 적용제외 사유 없으면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적용

연부연납 허가

상속세 물납·연부연납 허가 통지 전 합계액 범위 내에서 조정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은 당시 상증세법으로 허가 결정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세액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도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승인 취소 전까지 거주자로 변경 못해 법인 납세의무 이행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세액계산

1세대2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당시 규정)

분말상태의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쌀·효모·효소를 혼합한 분말 양조재료는 알콜분이 없어 당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1인 명의 건축허가라도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농지 상속 후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시 익금불산입액과 반환금 손익귀속시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과세여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자 명의로 통관되는 외국법인 재화, 국내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부동산 양도관련 소송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 열거 비용에 한정

게임머니의 판매, 무상제공 등에 따른 과세방법

자사 게임머니는 결제시점에 과세, 타사분은 정산 시 세금계산서, 무상공급은 과세 제외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식소각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처리

공동 소유자가 소득령§155의3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상생임대주택도 요건 충족 시 공동소유자 각자 거주기간 특례 적용 가능

○ 수탁자인 지방공단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 위탁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지자체 과세사업을 수탁한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면세하는 연구용역에 해당 여부 등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 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활용자료 제공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 안 됨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치면 제11조를 준용해 연도별 투자금액마다 공제한다

1동의 오피스텔을 일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오피스텔 1동 일괄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속성·반복성 등 종합 사실판단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해 구획정리 사실상 완료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국내거소신고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이민 후 국내거소신고한 대표이사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 없는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료,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과세관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여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사실은 통지해야 하며, 취소 안 하면 불복 제기 가능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초과·3억 미만 농어촌주택 보유해도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는 부가세 비과세, 권리의 대여는 과세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치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상담 치료용역 대가는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사업소득 과세대상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

K-IFRS상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 회계처리해도 세무상은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봄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 여부

북한에 제공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사업영위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피상속인이 2 이상 독립 사업장 영위 시 가업상속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대리점의 면세 여부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모집업무를 재위탁받아 받는 수수료도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 시만 거주 간주, 해외이민은 불인정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제외하고 임대사업 증여 시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불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이전하는 것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조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조사로 결정·경정하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포함여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은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1983.12.31 이전 취득토지는 1985.1.1 취득의제, 당시 기준시가 적용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 주류 통신판매 시 별도 주류소매업면허는 불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는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적용

법정?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교회 소유묘지 양도시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묘지용 토지 양도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아니어서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활어회를 접객시설 갖춘 장소에서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등록을 갈음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운송 중 관세사 통관용역을 받으면 관세사는 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월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외출장비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과 원거리출장 실비는 각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2005 귀속분)

간이과세자 면세겸영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는 면세수입금액 합계로 판정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별개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기속력은 청구인에게만 미쳐 타인의 이의신청에 미치지 않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인 아닌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양도가액

다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다주택자도 중과배제되는 일반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토지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장기건설용역 손익귀속시기: 분양토지 인도일에 잔여 수익·비용 산입, 완공 전 계약분은 작업진행률로 안분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 소 확정판결로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음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대손 가능 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동업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되, 동업이 형식뿐이면 실제 공급자 명의로 발행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 퇴임 여부와 무관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세+양도세가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 후 분할하여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합병·분할 후 일부 필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이 소비대차 전환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되어 대손금 손금불산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약정사항 변경 시 약정변경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과세특례 적용 판단

2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세대원에게 1주택 증여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전환 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 판정은 전환 전 개인사업자 창업일 기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관련 질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 거래관계를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취득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제104조의3 제2항 미적용

법인주주가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 양도차손의 손금 산입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신주는 종전 장부가액 평가, 양도차손 손금산입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받은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 토지는 블록·석물·토관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연구원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정부출연연구원이 자체규정으로 맺는 도급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본점이 해외지점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유지 비용 등 지출시 부담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해외지점 석유·가스개발 관련 국내본점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아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는 계속영위 주택신축판매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판단

합가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세대 합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방법 등

매매계약 해지 시 수령한 계약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이나 면제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