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1999.1.1 이전에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에 대해서는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8.12. 법인세법 개정으로 주택자금 대부 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1998.12.31 전에 회사에서 빌린 주택자금 이자 부담을 호소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개정 전 이미 대부가 실행된 기존 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2001.12.31까지 유예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무상·저리 대여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9.1.1 이후 새로 실행되는 주택자금 대여는 이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