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

제도46013-10058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58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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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이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위탁판매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된다. 한편 내국물품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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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과세표준과 회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59,1999.08.0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당해 내국물품의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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