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8 (2007.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8
회신일: 2007.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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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상 임차료 지급일이 변경·보류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쟁점이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기일을 정해 받기로 한 경우, 이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시기는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 지급일)'가 되며, 그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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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매장을 임차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임대차 계약기간 : ‘07.02.01 ~ ’09.01.31(24개월)

- 임차료 지급일 : 매월 25일자 지급

- 임대차 계약일자 : ‘07.03.08.

* 보충사항

- 최초 2월분 임차료를 2월 25일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 금액산정 관련 이견으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2월분 임차료 지급 보류함

- 임대차계약일인 3월 8일에 최초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임차료는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간세1235-2917, 1977.09.02)

전자계산기의 임대료중 매월 일정기본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