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근로자우대저축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을 경우,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한 2000.11.15～2001.01.04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부 및 나중에 가입한 우체국의 근로자우대저축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 협 1997.11.14 가입, 2000.11.14 만기ㆍ계약기간연장,

2001.01.04 해지인출(비과세)

- 우체국 2000.12.30 가입, 2003.12.30 만기, 2004.05.31 해지인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 제 (2001. 12. 29)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① 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험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립하는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 1인 1통장일 것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②～③ 생략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원천세과-1241(2004.09.13)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회신문(국세청 서이46013-10837호, 2003.04.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축계약기간 연장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