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양한 Project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개발비 상각 방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업연도 : 12월말 법인

▶ 개발비 사례

자산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개발비잔액

A Project

50

30

20

100

B Project

50

50

합계

50

30

70

150

※ 상기 과제 전부 현재 개발 진행중

[질의 사항]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6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영 부칙 4조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부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 이었던 Project(당사사례 A Project)에 대해 2002년 사업연도 중 추가적인 투자 발생분(당사사례 A Project 20)은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개정 전의 이연자산 상각 방법에 의거 상각하여야 한다.

(을설)

- 2002년 사업 년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신규로 투자하는 Project이든 기존 Project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격이든 2002년 사업연도 중 개발비로 증가한 모든 부분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