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수산46415-364, 2000.07.14

'수중에어펌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품목인지에 대한 귀청의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부 의견을 회신합니다.

- 다 음 -

o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중에어펌프'는 산소 공급 및 물의 순환을 통하여 적조를 방지하고 양식생물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기존 제품이 지닌 기능상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사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품명을 달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중에어펌프'는 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36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용블로어'와 그 용도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