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재산세과-1189 (2009.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89
회신일: 2009.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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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된다. ‍‌‌‌‌임대사업자였던 부친이 2008년 11월 18일 사망하고 상속인이 2009년 1월에 2008년 2기(7~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으로, 사망 후 낸 부가세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를 공과금으로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1조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공과금(공공요금 제외)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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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영위 중 2008년 11월 18일 사망함

-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2008년 2기(7월-12월)분을 상속인이 신고납부함

- 2008년 11월 18일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엿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기장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2008년 2기분)를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96.12.30.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2.29. 직제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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