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

서이46013-10838 (2003.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838
회신일: 2003.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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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분양법인이 공제회에서 빌린 사업자금 이자를 영업대금의 이익(당시 원천징수세율 15%)으로 볼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지는, 공제회가 대금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그 자금대여 거래의 규모·횟수·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공제회가 1983년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업무 등을 기금조성 사업으로 두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대금업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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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콘도미니엄 분양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2000 년 11 월경 저희 법인과 ○○공제회 간의 약정에 의해 연 11.8% 이자를 지급(02. 1. 1.부터 8.2%로 변경)키로 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 후 2003 년 2 월 중 차입한 사업자금 중 일부를 이자와 함께 상환하였습니다.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되는데 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5%를 징수해야 되는지 비영업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제회는 1983 년 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법 제 1 조)

그리고 공제회 정관 제 7 장(사업) 제 26 조) 항 19 호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해 등록을 한 업무, 금융 및 운용리스 업무 등을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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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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