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조세조약상 배당수취법인에 대한 10%의 제한세율 적용시 총소득의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1.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는 배당수취법인이 지급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고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때에 총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갑설) 총소득은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및 특별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유: 기업회계기준상 각사업년도 소득에 상응하는 당기순이익은 영문으로 NET-INCOME이며, 조세협약상 표현은 총소득으로 소득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은 GROSS-INCOME 이므로 익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다.

(을설) 총소득은 각사업년도소득을 말한다.

이유: 소득이라는 표현이므로 달리 익금이라 할 수 없으며 각사업년도 소득을 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