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구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내 여행사와 계약관계인 유럽내 여행사의 업무대리인 자격으로 업무연락 및 조정을 지원하는 사무지원이 주된 업무임

- 한국과 유럽간의 시차문제와 양측 여행사의 인원 증가로 인한 효율성 감소 및 경비 증가문제로 질의법인이 업무연락 및 조정지원 등 사무 지원을 하면서 유럽내 여행사로부터 대가 수령

2. 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인지,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9)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