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 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 공사 내 에 설치되었으며, 그 목적은 금융기 관 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효 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

- △△ 기금 의 재원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사전입금, 정부출연금, 부 실 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자금, 한국은행 차입금, 기타 차입금, 기 금운용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되며(공사법§39),

- △△ 기금 재원 중 금융기관출연금의 은행권 출연규모는 0억원으 로 수익 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희망 규 모에 따라 출연되었음

- 당초 △△ 기금의 재원조성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기한인 0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령을 개정하 여 △△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았으며,

- 이후 정리기금은 채권 회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 로 잉여금 이 발생하였으며, 동 잉여금을 재원으로 2007년에 □원, 2008년 에는 나머지 □ 원의 출연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모두 반환함

나.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으로부터 수취한 반환금 을 수 입배당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의 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