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투자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지분율 40％) 태국의 회사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쓰고 있는 바, 금번에 이자의 지급시기가 되어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 및 주민세 포함여부를 질의코자 함.

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제12조 이자소득을 보면,

ｏ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로써 타방체약국의 법인이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함)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는 그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수취인이 금융기관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의 세법을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치가 않고, 이 경우 주민세는 2.5％를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임.

법인세법 제98조의5 · 법인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