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면세사업에만 투여된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에만 쓰던 자산 매각은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증권사의 수익증권 인수·판매 등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제공 용역이 면세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유료도로관리권 신탁·수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은 부가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