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증권사의 수익증권 인수·판매 등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제공 용역이 면세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유료도로관리권 신탁·수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은 부가세 면세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면세 금융·보험용역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수증 교부 가능

2015.7.1.전에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2015.7.1 전 투자자문계약을 변경 없이 자동연장하면 갱신에 해당돼 이후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