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할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질의 법인은 2004·2005년 귀속 법인세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전액 공제해 납부세액을 0으로 볼지(갑설), 기술이전소득 감면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13.8백만원을 납부할지(을설)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월분을 먼저 소진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시 이월된 공제액을 당기 발생분보다 우선 공제하도록 하였다. ‍‌​‌​‌‌​​‌​‌​‌본 해석은 2005년 귀속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