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 질 의 ]

(질의 1)

법인세법 제116조 및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경비 중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당사의 중국 북경사무소에서는 지출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받고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현실적으로 중국에서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호텔 또는 백화점에서는 카드를 사용수취할 수 있으나 기타 일반적인 식당 등에서는 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행 중 여러 명이 식사 또는 집세를 지불하는 등의 경비사용시 10만원 초과 또는 5만원 초과(접대비의 경우)가 많으나 세금계산서 및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임. 이럴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