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1. 질의내용

- 2005.6. 재촌 하지 않은 임야 취득

- 2006.6. 건축허가 및 2007.1. 착공

- 2008.1. 준공예정(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후 분양 예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제5호에는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설>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내에만 착공한 경우(최소한의 소요기간이므로)에는 소급하여 토지취득일부터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원칙상 지목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법조문에서 토지라고만 하였지 24개 지목 중 어느 것인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실질로 보더라도 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 지목에 상관없이 토지면 족하다. 즉, 위 토지는 기간기준 중 80%이상 사업용기간에 속하므로 사업용토지 임.

<을설>

1.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원칙이 지목별 판단이고, 위 임야 취득당시 재촌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착공 전까지는 비상업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즉, 위 토지를 건물 준공시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