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불공정합병 아니면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사업자가 관세지급인도조건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양수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비과세 요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 미충족시 과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합병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 및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 기준, 인적분할 시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 시설 일부를 임대해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별도의 모집인을 둔 개인이 계약하에 신용카드 발행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모집인을 둔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춰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골프장 할인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골프장이 자기 발행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받고 개별소비세를 별도 거래징수하지 않으면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복식부기의무자 일부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는 미개설 사업장 수입금액만 적용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소득이 주식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 양도 시 재화의 공급 해당, 프리미엄에 세금계산서 교부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9년 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1.1 이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건설용역에 영세율 적용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부의 명의만 빌린 명의차용으로 분양대금 낸 자녀에게 명의변경 시 증여세 비과세, 취득권리 증여면 과세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세관장 발행 수입계산서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

상호변경으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도 거래사실 확인 시 가산세 미적용

보험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와 관련 운용수익의 교육세 과세여부

보험사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변액보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운송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차량탑재 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 면세 여부 — 선 수문 승하선 구조면 면세, 사실판단 사항

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여부

학교는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수업료에 대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 산정 의뢰시 관할세무서의 의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양도시 납세자가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회신할 의무가 있음

부담부유증을 받은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부유증 수유자가 일정지분 지급조건 이행분도 각자 유증받은 재산으로 보아 연대납세, 공제는 유증재산 차감 한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부담부증여 시 인수 채무가 증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임야가 수용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임야 수용 시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사업인정고시 2년 전 취득 아니면 감면 배제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주유소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 등에 판매하면 도소매 구분상 도매업,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 아님

세법해석상 비과세 관행의 적용 여부

국세청 예규가 반복 적용돼 정립된 비과세 관행은 정당하나, 경정청구 환급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무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권 매입 후 판매는 비과세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 시 주택 소유자 아닌 세대원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사업자가 피조개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면세 수산물을 세척·선별·포장만 해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법원경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원경매 사업용자산 취득 시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 모회사에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는 사실판단 사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잔존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개발지구 내 종전주택 멸실 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면 나대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내 처분하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 부과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소득의 범위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은 단지 내 공장 설치·운영 소득에만 적용되고 도매업 소득은 제외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취득가액 추계결정 시 기공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안 함

사업자가 도로개설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진입도로 공동개설 협약의 사업비 분담금은 공동비용 분담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시 부동산 지분 포기대가로 받은 금전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부동산 지분포기 대가 정산금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불가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여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저가양수한 수증자가 외국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취득~양도 사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간 내 비상장주식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의 소득처분은 특약의 성격·효력을 종합 고려해 판단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 공급시 과세 여부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 암염도 정제소금이 아니면 소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여부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미사용액 익금산입분도 준비금 손금한도 계산 시 수익사업소득에 포함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를 지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과규정

상속받은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가 6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 시 채무인수분이 양도에 해당하면 조특법 제97조 감면 적용 가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기부채납 건물과 무상사용 용역 각각 거래징수 대상, 지자체도 신고·납부 의무

건설업 중 토목업의 1993~2000년도의 각 연도별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의 1993~2000년 각 귀속연도별 표준소득률을 회신한 예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회신

금융기관이 관광가이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관광가이드가 환전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사고발생시 받는 자기부담금 초과 금액의 소득구분

자가보험에서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초과 수령액이 사회통념상 위자 성격이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등

'22.1.1 전 담보신탁 수탁자가 직접 임대시 임대용역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사업용 건물 등의 철거?이전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조정내용·지급성격 등 사실관계로 판단

일부 임차건물이 제외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한 타공유자 지분 제외한 일부만 있어도 사업 전부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제외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광고매체에 지급대행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광고 주선·광고료 대납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된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나,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분은 2009년말까지 양도 시 제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제보인의 정상신고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으로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않음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신고?납부의무 인정 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상 신고·납부의무 없음 — 고정사업장 존부가 기준

비영리법인이 ◎◎기금 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영리법인이 기금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를 정산·반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일용직 등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면 신규 채용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증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

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원천징수의무 여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회신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비 지급·계산서 수취 후 합계표 제출해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은 미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母→父 순차증여 후 5년내 양도, 배우자이월과세(소법97④) 적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에 출자한 출자금 계좌는 소액금융재산이 아니어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농지를 농지·양계장 겸용해도 경작면적이 양도농지의 1/2 이상이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담합 과징금·고발 대응 법률비용도 자기의 사업을 위한 지출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

1986~2000년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국방부에 군관사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군관사 기부채납 SPC의 건설단계 매입세액공제 여부 — 면세사업 관련분으로 매입세액공제 안 됨

타인소유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여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일부만 가져도 세대별 보유주택에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개발조합에 받은 영업보상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수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방법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지분을 합산 판단, 지분 추가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1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금 차입후 신주택 취득과 함께 기존주택 양도시 신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해당여부

1주택자가 기존주택 양도 전 신주택 담보로 차입한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아님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적용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취득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3년 대신 1년으로 봄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로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자가 국외자산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10년 이상 동거요건 충족 시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 미거주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임대소득 합산과세방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합산과세한다

사전약정 수송운임과 실제 수송비와의 정산차액과 당해 정산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LNG 수송운임 정산차액에 가산한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지분분할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단상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보지 않음

세대별 분할 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임대주택 공동담보 대출을 금액 변경 없이 세대별로 분할한 추가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의 과세 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외 외환거래로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소득이 아니어서 거주자 과세대상이 아님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과외중개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과외중개 법인이 교습자·교사 단순 연결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만 익금(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가열한 물에 열처리한 후 다진 마늘 및 생강 면세 여부

저온 열처리 후 다진 마늘·생강,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감정평가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법원 의뢰 감정평가용역의 실지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면세재화 해당 여부

멸치볶음·무말랭이무침 등 양념 혼합 반찬은 김치류·젓갈류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아닌 과세대상

신탁계정 보유채권의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손비여부

신탁업 겸영 은행이 신탁계정 보유 회사채 회수 위해 고유계정에서 지원한 자금의 손실은 손비에 해당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가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구주 투자 지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연결납세를 최초 적용하는 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연결납세방식 최초적용 자법인 흡수합병 시 해산등기일 속한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 적용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미상각잔액은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장된 기간에 균등 안분 손금산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생협이 특정기간 구매 조합원에 동일조건 지급하는 연 3만원 이하 물품은 판매부대비용

골프장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골프장 코스조성비·구축물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