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공실 기숙사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증여세 과세표준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된다는 해석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대물변제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 과세

재개발분양권(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완성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비과세여부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 완성 아파트 양도, 양도일 현재 타주택 있으면 비과세 불가

게임선불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게임선불카드 판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정보제공 시 과세

미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소송으로 공급내용이 바뀌면 법원 확정판결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장어 또는 새조개를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장어 등 면세수산물을 1차가공해 영세율(수출)로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상속세 물납시 추가고지되는 세액에 대한 물납충당여부와 신고세액공제

물납 초과분 포기 후 추가고지 상속세에 그 물납재산가액을 충당할 수 없고,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에 한함

미납부가산세 적용

세액감면 변경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에 적용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직전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연도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여부

공급시기 경과 후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공급시기에 교부가 원칙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

명예퇴직수당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 근속연수는 연금법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

면세사업자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면세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고가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판단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 이상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8년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 편입 시 편입일까지 발생소득만 양도세 감면

비상장주식을 의제취득일이전에 무상으로 교부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이전 무상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으로 산정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여부

신탁 건물신축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수탁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위탁자)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분양권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도 일반 부담부증여와 같이 양도·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건설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계약,판매행위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종사업장이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경락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경락자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세 신고후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여부

상속추정 처분재산 실지거래금액 확인 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염안정기금 예치 이자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세무사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 비상장주식은 전후 6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되, 시가가 2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 가액을 적용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등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회수·면제 시 회수분만 매출세액 가산, 조경·기부채납 진입도로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아님

법인이 소득구분을 달리 할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제출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분 미제출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노후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노후 초음파기기 처분 후 신규 취득 시 대체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상속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당해세인 상속세 우선순위 — 피상속인 설정 저당권엔 열후, 상속인 설정분엔 항상 우선

감면관련 수정신고 가능 여부

당초 신고 때 적용 안 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려면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의제 과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외상매입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등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됨(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외)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재촌자경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 합산해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가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여부

세무서장 압류 부동산의 제3자 가압류등기는 공매절차 종료로 효력 상실, 가압류된 배분금은 예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물류창고는 파렛트 정합성 갖춘 경우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고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일시적 2주택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 기준

기타 외화획득 재화의 범위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고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감면기간을 승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학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시행규칙상 공익사용·잔여재산 요건 충족 및 주무관청 추천 필요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 시 적용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이 폐업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부도·폐업 매출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발생일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장기할부 용역,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법인의 주식인수 포기 후 특수관계자가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우선매수권 있는 주주가 인수 포기·특수관계자가 저가취득해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지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수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본점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수정 불가(공급받는 자 정정은 착오 아님)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은 손금산입(△유보), 전환권대가는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주한외국군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자가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서 환전 시 영세율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개별공시지가 정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불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채권이자 등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물적분할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 승계제외는 포괄승계 요건 불충족

과다 환급세액 추징시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최저한세 착오로 환급받은 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적용, 휴경·대리경작은 배제

받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어음 수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해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주무관청 미등록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때만 적용

거주기간 판단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멸실 전 실제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양도세 주택수 계산—선택시 단독주택 간주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서 제외(개발 중 ERP 상각 불가)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세무처리 후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처리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 세무조정 유보액,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일 이후 소멸

교회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교회 부동산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는 취득·매각경위 등으로 종합 판단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읍·면 소재+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시 1세대1주택 주택수에서 제외

출연재산 전부를 사용하여 발생한 의료업소득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분양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 안돼 임대(면세)전환한 주택 분양 시 면세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조합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 배당금 원천징수세액은 후에 조합이 그 소득을 환수해도 환급되지 않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경정청구 가능 여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했으나 세무조정 누락 시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 가능

대출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대출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수증자가 실제 원리금을 부담·입증하면 채무 인수로 인정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임대주택 재건축 시 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에서 제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펜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인지 여부 — 사업용 숙박시설이면 주택 아님(사실판단)

재화를 공급받을 자의 보세구역내에 보관한 경우 공급시기

단순 보관 목적으로 타인 보세구역에 반출한 재화는 공급 아님

수정신고납부가 있는 사업연도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2회 이상 분할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 주소 거주라도 생계 독립 시 별도 1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수용시 양도차익 계산

고가주택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최종 지급일이 양도시기

상가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상가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는 잔금청산일 교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타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각각 적용

양도차익 계산시 분양대금 연체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내용연수 오류 발견 시 발견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방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밝힌 예규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가산세 적용 여부

용역 차감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 후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취득한 선박은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에 대한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소득세 대납액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은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에 해당 안 함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세대1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해 적용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차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기간의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A/S용 부품보관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의 A/S용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로 대손 확정 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평가방법(2004년 이전분)

최초 사업개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하되, 추정이익 없으면 0으로 본다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제출불가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지정서류(용역공급계약서 사본)로 갈음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 무상·저리 대부 시 이익상당액은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취득 1년내 종전주택(3년이상 보유) 양도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