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여부
징세46101-953 (200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953
- 회신일
- 2000. 6. 29.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즉 고지의 상대방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목의 개별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자로 특정되며, 세금 고지서 누구에게 오나 하는 문제는 각 세목별 세법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본 예규(징세46101-953)는 이 원칙만을 확인하는 간략한 회신으로, 구체적인 고지 절차나 예외에 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다.
【요지】
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임.
【전문】
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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