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3팀-1383 (2006.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83
회신일: 2006.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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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등으로 특별소비세 환급 사유가 발생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환급 사유가 발생한 수출자의 단독 신청으로 관할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환급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제조자와 연명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사안은 제조업자(갑)가 내수용으로 판매업체(을)에게 공급한 자동차를 국내 제3자가 재구매해 수출업자(병)가 수출한 경우로, 을이 계약상 수출업체에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자동차 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납부자와의 연명 신청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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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소비세 환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업자(갑)는 내수판매 목적으로 자동차 판매업체(을)에게 판매하였고, 수출업자(병)은 수출 목적으로 을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없으므로 국내의 제3자가 을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재구매(미등록 상태임.)하여 수출함.

을은 갑과 맺은 판매계약에 의거 동 차량을 수출하거나 수출의도가 있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을 판매할 수 없음.

[질의요지]

본 건이 수출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특별소비세의 환급이 가능하다.

(을설)

- 특별소비세의 환급이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 재소비세제과-748, 2006.07.03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특별소비세공제(환급) 신청서에 특별소비세부과(납부) 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