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기준시가 여부

서일46014-11291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91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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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 각 토지(필지)의 기준시가는 그 필지별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인접 필지와 일단지로 거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필지의 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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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구 ○○동 198-1,198-21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1984년도 두필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19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한 한 필지 198-1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198-2필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2,400,000원,1,060,000원으로 개별토지 가격이 다르게 조사되어 오다가 1997년도부터 일단지로 조사 결정되었습니다.(첨부 : ○○구청 민원회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참조)

저는 구입시점이 1996년이어서 양도세 계산시 198-2의 매입단가(공시지가)를 1996년의 198-1과 같은 가격으로 적용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양 필지가 일단지 개념이 된 것은 이미 1984년이었고 통상 이런 경우 거래는 앞 토지(198-1)가격으로 일괄거래되며 저희도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 ○○구 ○○동 198-2번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관련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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