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 은행 △△ 지점 (이하 “신청은행”이라 한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헤드헌팅 1) 회사(이하 “외국헤드헌팅사”라 한다)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 신규직원에 대한 소개비를 외국헤드헌팅사에게 지급

○ 또 한 신청은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보험회사(이하 “외국보험사”이라 한다)에 신청은행의 외국인 직원(지점장)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외국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음

2. 신청내용

○ 신 청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헤드헌팅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직원소개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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