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의미

1. 질의내용

○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5의 구분10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자의 의미

1) 전담부서 소유여부

2) 1년 이상에서 1년의 의미(사업연도가 지나면 되는지?)

3) 타법인 근무경력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 별표5의 비용

별표5의 비용중

구분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비용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조10항)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