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

1. 사실관계

○ 부친은 2015. *. *.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연립주택 1채를 상속인(자녀 6명)이 상속받음

○ 상속인 6명은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분할하여 각 1/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상속세 신고․납부함

- 상속재산 외에 저와 동생(3녀)를 제외한 상속인 4명은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 상속인 중 한 명(A)이 유언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2016.09.*)에 따라 A에게 소유권 전부가 이전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한 형제들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 재산세과-1467, 2009.07.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수유자’라 한다)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