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임의평가증 유형자산 재평가차익 상당액부터 우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부모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포함여부

분할 미확정 중 부→모 순차 사망 시,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지분은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공익사업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작성 가능한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직접 발주 시 그 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 시 당초 토지 이용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 취득가액·철거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판정

공유 취득 주택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기준으로 판정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근무지 이전으로 甲의 거주기간이 1년에 미달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살처분보상금 수령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할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불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한 보험금은 연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는 회신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서벽지 근무로 급여에 추가 지급한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

비영리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여부와 방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1년 되는 달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여부

기금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불포함(영업외수익)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중 재건축으로 멸실 후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물적분할로 선박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름

영세율 첨부서류 등

영세율 첨부서류는 재화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계약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염장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생닭을 단순 염장하여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양념소스만 별도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됨

국가 등이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지자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은 부가가치세 과세, 관람석 갖춘 경기장운영업은 면세

산학협력단에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교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하며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매입대금을 결제하면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특례 증여주식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전체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해 산정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시 가지급금 인정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정산 후 재지급,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소유권 관련 소송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함

비거주자(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재산세과-2908 해석사례 참고로 회신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차 해지·보증금 반환소송 계류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임대료·계약 유효여부 확정된 때

면세사업자의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

면세사업자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과·면세 공통사용분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분사창업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분사창업 요건만 갖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 실질적 창업 여부로 판단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

파산절차 중인 상호저축은행도 금융·보험업자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 공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는 기존 회신문(서면4팀-1517)을 참고하라고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국민주택 분양 시 분양가와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 등 용역도 영세율 적용된다는 예규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증여해제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임대주택+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 2년 거주 후 매매단위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 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母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추가대가는 수령약정일에 양도가액 경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오피스텔 임대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써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산입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

태양광 REC 판매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인증서 인도일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개인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 손금불산입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의 저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자 저가 주식매각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 소득처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특수관계 소멸시 소득처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후에 회수하면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

멸실주택 대지권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 특례 적용

체육시설업법인의 광고비, 회원모집 수수료, 회원관리비용 등의 영업권인정여부

체육시설업 등 사업 양수도 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최대주주여도 지분 30% 미만이면 실질적 독립성 기준상 중소기업에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양도 당시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재건축주택이라도 조특법 §99의3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해 지급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의 소득구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

비영리법인의 범위

KBS가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조항을 신설해도 이익배당이 아니어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 기준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로 산정

감가상각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회신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소유한 자산에 한해 계상 가능(매각된 타인 자산은 대상 아님)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대납해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합병법인의 유보소득 기초가액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합병법인 직전연도 기말잔액+승계 유보소득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

농지대토, 1년내 대토·면적 이상 또는 가액 1/2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부동산임대용역 계속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2003.10.29 이전 등록·5년 이상 임대한 3억원 이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멸실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

현물출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특수관계자에 저가 현물출자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개발신탁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동산개발신탁 건물 신축 중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계약상 공급받는 자 기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연장기간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 가능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등 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판매소득은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고, 감면 기산은 전환 전 최초 소득발생 연도 기준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의 처리

납골당 임대분양용 건물 신축 공사원가는 재고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배우자 증여 분양권 취득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과학기술부에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의 택지조성공사용역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 공급시기는 역무완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풋옵션 행사 주식 재매입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옵션계약일 기준 판단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선발급 후 7일 경과 대가수령—약정 및 동일 과세기간 내 지급이면 발급시를 공급시기로 인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방법

공동근저당 설정 재산은 채권액을 상증법 평가액으로 안분해 평가 특례를 적용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고, 매매대금 미지급 주식 반환의 유상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는 거주자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보유 시 부수토지는 주택 아님→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의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은 단순 조사·분석에 그쳐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여행업 영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행알선수수료와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단독주택 철거·신축으로 면적 증가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통산 범위

개인사업자의 신설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과 관련 없는 신설 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 후에도 잔존 감면기간 내 신청하면 감면 적용 가능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양도 후 3년 이내에 제조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징여부

제조업 폐지가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본사에서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용역 공급 시 대리납부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페르몬트랩은 별표5 유해동물(해충)포획기에 해당하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 중 일부업종을 폐지해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지 않음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일시적으로 창고로 사용해도 구조·기능이 주거용으로 유지되면 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봄

비영리 내국법인이 외부조정대상인지 여부

법령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외부세무조정(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대상이 아님

경락부동산을 공실로 유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경락 상가를 공실로 두다 양도해도 사업상 목적의 반복 거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의 추징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양도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만 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어서 면제세액을 추징함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30세가 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추징 판정 시엔 포함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어느 것인지 여부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제출 없이 국가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취소 시 손금산입한 투자손실준비금은 등록취소일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경정청구

매매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기한후신고분도 사유 안 날부터 2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시장진출서비스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시장진출서비스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 받아도 영세율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총수입금액계산

과세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불산입

사전약정에 의거 대부담한 산재보험료의 임가공용역대가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협력업체 대신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며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대상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160조로 계산,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전체가액 기준

냉난방기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

냉난방기 시설비용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계약서·거래실질에 따라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