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방법

다가구주택은 1인 일괄양도 시 1주택,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각 1주택으로 비과세 판정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적용여부

명의상 차용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비용은 실질 차용인 손금, 가지급금 판단도 실질에 따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12월말 기준 연차수당을 익년 1월말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근한 익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계획 취소만으로는 토지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지급대가의 세율 적용 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환원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전 소유자(전 남편) 취득일부터 기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 대금청산일 확인되면 그 날이 취득시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직접경작한 농지에 적용

비거주자에게 양복을 주문받아 소포우편수출의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맞춤양복 주문제작 후 소포우편 수출은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은 건설·설계용역에 해당 안돼 부가세 과세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피합병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 해당

개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비사업자 개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작성방법과 가산세

의제배당소득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수도권외 이전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주주 소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한 잔존주택·잔존토지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물납 해당 여부

공익사업 수용대금으로 교부받은 보상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하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상수·유실수 재배지도 작물재배업 농지면 자경농지 감면·대토 대상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여부

선불 임대료·임대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고급주택 해당 요건 — 단독·공동주택 면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등 기준 제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무상주에 대한 과세방법

증여받은 주식의 무상증자 신주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은 감정가액 시가 인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

2주택 모두 재건축 시 B 미멸실이면 A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면세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사업자는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무신고해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적용 안 됨

내국법인의 분할시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가능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후 새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제한 5%를 어겨도 특례 적용 가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저가?고가 양도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고가양도 여부는 각각이 아닌 양도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증여재산가액 계산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공유임야 분할방법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용 토지 부재기간에서 제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전기손익수정시 손익귀속시기

지급받을 권리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임의 계상했다면 당초 익금 계상 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2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여부

동일 귀속연도에 서로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인쇄된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 산입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자의 중과세율 적용기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2004년 내 양도 시 경과조치로 배제되나 신규 취득 시 적용

주주간의 차등배당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간 차등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미교부분으로 잘못 신고하며 합계표 기재누락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사업시행자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가능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거래가로 예정신고한 양도세,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 경정청구 불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여부

법인전환 후에도 창업일부터 2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자기토지상 신축 위해 기존 건물 철거 시 그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

사립학교시설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산입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2005.5.31 이후 양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시 익금산입할 금액과 주식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 법인간 주식을 고·저가 평가해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미충족 시 과세

급여대상 복리후생비의 영수증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적용여부

종업원이 선지출·정산받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출신고 후 휴대반출시 영세율 적용

수출신고·출국심사 적재확인된 휴대반출 물품은 영세율 적용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주거이전 시 1년 거주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매각·기한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 안됨

1년미만 사업영위한 개인이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여부

1년 미만 영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사업 승계가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주식발행법인 파산 시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원칙적 손금불산입, 처분손실은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구분경리시 공동 접대비의 처리

합병법인 구분경리시 공동 접대비는 손금인정액 산정 후 승계사업분을 안분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하도급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여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후 1년 내 미사용액은 익금산입 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은 필요경비만 공제되고 보험료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2006.12.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과세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시청각기자재, 사무용기자재 등 공급대가의 부가세 면제여부

공익목적 시청각·사무용 기자재라도 공익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비거주자를 초청하여 강연한 대가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강연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당초 분양가액과 익금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방법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과 실제분양가액 차액은 실제 분양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상

상속개시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 계산방법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후 증여세액공제 적용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건설용역의 공급 대가는 자재비·인건비 등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완성일부터 기산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

마을회 토지 양도 시 합유는 각 합유자, 총유는 1거주자로 본 마을회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1세대의 범위에 내연의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인적분할 존속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차감할 주식 취득 소요금액 산정방법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흡수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적용 가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골프장 입회금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적용가능 여부

상장주식은 제3자 시가가 확인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예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고정자산 매각가액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과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액은 면세·총공급가액 안분계산 분모에서 제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규정 적용여부

CRC가 성업공사 보유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손실준비금 계산상 투자금액에 불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시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손금산입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제공한 사은품은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면세재화 수출 시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적용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증여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당시 기준시가·실거래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분당주택 등 신도시는 3년보유·2년거주 갖춰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합의이혼으로 재산 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취득시기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배우자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안 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비상장주식 상속평가 시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 가액 적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당시 농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근저당권 전액 승계한 임대빌딩 양도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사계약내용 중 일정보장 수익금액 내용이 변동된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공사대가 변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변경계약으로 받기로 한 대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장 부동산만 인수한 양수인은 사업의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예정 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특정회원에게 부여하는 할인혜택의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회원에 정상할인 초과 저가판매 시 법인부담액은 접대비 해당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여부

연봉제 전환·재계약 시 받는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주 아닌 특수관계 법인이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필리핀 자회사 배당금의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가능하나, 양도 전 보유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 배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영세율 아닌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그 밖 지역에 공장을 신설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합병토지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양도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취득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