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회신일: 2008. 6.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위에 자(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해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가 2001.5.10. 취득한 토지를 2006.3.5.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2006.11.2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2008.1.15. 상가를 신축·판매한 사안이다. 당시 규정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양도로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한테 받은 땅을 5년 안에 팔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했더라도 이 판단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 후 양도 #우회양도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 비교 #아버지한테 받은 땅 5년 안에 팔기 #증여받은 땅에 상가 지어 팔기 #증여 후 되팔면 세금 더 내나 #가족간 증여 양도세 절세 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요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1.05.10. 아버지가 취득한 토지를 아들에게 2006.03.05. 증여하였음

-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은 2006.11.20. 업종을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음

- 증여받은 토지의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2008.01.15. 판매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이 아들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에 당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 및 판매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관련 가이드 ·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