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실기업의 양수도를 통한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해 1998년 ○○(주)와 당사 소속 그룹내 계열회사인 ○○(주) 주식의 양수도를 내용으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일환으로 ○○(주)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채를 인수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총 채무 인수액을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인 100억원을 매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 조정하였으며, 2003사업연도까지 세무상 결손이 계속해서 발생함.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6의 규정에서는 양도대상 법인의 인수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결손금 중 인수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세무상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사업연도 경과 후 발생할 채무면제이익 등과의 상계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6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