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세대 범위 해석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세 추징 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함

입주권의 매도해약에 따른 소송비용의 완성된 주택의 필요경비공제 여부

소유권 확보 외 소송비용·위약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님→경정청구 불가, 착오·이중납부분은 환급청구 가능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미국법인에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한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과세소득ㆍ감면소득ㆍ결손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결손소득 병존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의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 부도시, 물품대금 수취·부가세 신고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파렛트 정합성 없는 액체화물 탱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1세대2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나중 양도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의 인수사실 입증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수증자가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계산

증여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부대비용(증여세 제외)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한다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자라도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공제되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범위 및 기준

과세사업에 사용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 상당액을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 여부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회수 가지급금 회수분은 매출액으로 보지 않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없는 법인에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배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사실판단 사항)

3년이 경과하면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장비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구내통신장비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안분 손금산입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임차인이 동일사업 계속시 사업양도 불해당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특수관계 없는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조세회피 합병 제외)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시 세무조정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당초 익금산입한 유보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

증여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증여일 6개월 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시 실지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1989년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 시 증설·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제출 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가산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거주 이전 없어도 적용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아 소지한 자는 부칙 제9조에 따라 증여세·상속세 조세특례(자금출처조사 배제)를 적용받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자본적 지출)는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경정 결정의 착오에 기인한 가산세의 납부여부

경정 착오로 부활한 준비금 환입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여부

합병기일~합병등기일 거래를 피합병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수해도 법인세법 제116조 적법 지출증빙 인정

무상감자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무상감자된 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입주권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과세로 오인해 받은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전기 과소설정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 시 당해연도 손금산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998.12.31 이후 신 공장 사업개시 시 잔여토지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배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자기 토지상 신축 위해 기존 건물 철거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공동사업장기할부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

1994년 계약 토지의 장기할부조건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판단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은 소득령 §11 요건 갖춘 정규학교·직업훈련시설 공납금에 한함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시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건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시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 산입 대상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주택 미소유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전환 시 종전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정신고 안 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 불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 피보험자·상속인 수익자 연금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또는 증여의제 대상

99년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요건

1999년 취득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법인간 합병에 따른 과세적용 기준 여부

합병 청산소득 등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회계처리준칙이 아닌 상법상 합병·피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

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공익법인 이사 5분의 1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가산세 적용)

공동사업시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빙 관련 질의 회신

공통비용 대표 지급 후 지출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개별법인 금전 정산은 재화·용역 공급 아님

○○학회가 지정기부금인정단체 해당하는 지 여부

재경부장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계약 취소시 부가가치세 반환여부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주택 모두 양도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

1세대 2주택자가 2주택 모두 양도 시 나중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 또는 재건축 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완료 전 비거주자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과세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가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증여자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세법상 평가액

신탁재산 관리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1996.7.1 이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3년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대손확정분만 가능

거주요건 충족 여부

근무·사업상 일시퇴거자를 거주가족에 포함해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 적용

관허사업 양수도 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관허사업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

매매계약 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매매계약 해지로 몰수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여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인지 여부

양도자 처의 사촌 부계혈족의 배우자는 상증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연면적에 주택으로 보는 부분·주거용 지하실 포함(용도 사실판단)

무상주의 취득가액 여부

의제배당 과세된 무상주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비과세 무상주는 '0'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침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시 합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원 판결이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아닌 계약의 재화공급이 소송으로 확정되면 법원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적용

공동사업자 조세포탈세액은 부가세는 전체·소득세는 지분별 계산, 공동정범이면 전원 특가법 대상

건물완공 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등기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지자체 명의 등기 후 무상사용 건물, 과세사업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제공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로 보유 중이면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반기별납부 승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분도 반기 마지막 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도권의 범위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투자 조세감면배제의 수도권 범위는 시행령 별표 7 제1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신고기한 후 6개월 내 협의분할 신고한 누락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물류산업 영위 법인의 창고시설 신축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 미완공 시 완성일이 취득시기 —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법인의 감면기간 내 과세연도별 세액감면 선택적용 가능

임차인이 사업양수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에게 부동산 양도 후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 미해당

매입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가산세 없으나, 부의 세금계산서 신고누락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전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에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기준,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폐업 후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대손처리된 금액을 회수할 경우 익금귀속시기

대손금 회수액의 익금귀속시기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익금에 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신고기한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서만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해석

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해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시 적정 임대료

특수관계자 토지임대 부당행위 판단시 적정임대료는 제3자간 통상거래가격에 의함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현품·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 시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상속세신고기한내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지분 감소해도 증여로 보지 않음

건물을 가압류, 경매신청하여 낙찰받은 경우 공급시기 여부

법원 경매로 채무자 건물 공급 시 공급시기는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일

토지매입시 건물 철거 및 멸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 매입 시 지급한 건물 철거·멸실보상금은 대가관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제3자 간 통상 거래가격, 불분명 시 감정가액·보충적 평가액 순차 적용

100% 출자한 해외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이 100%출자 해외법인에 주된 수익사업 관련 보증한 채무는 시행령 제61조4항2호 채무보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