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법정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정상속등기 후 유언대로 경정등기는 증여세 비과세지만, 지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은 증여세 과세

미술관 이전시 양도세 면제 적용 여부

미술관 양도 후 1년 내 개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임의 대위변제한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대손처리 불가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 관계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판정 시 시행령 제98조 각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나대지에 건축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단기양도 세율 적용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의 현재가치평가로 인한 차액의 비용여부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해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영업권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내용연수 경과해도 감가상각의제 대상 아니면 영업권 감가상각 시부인상 손금산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은 주택 수 제외, 양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재개발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국·시유지 불하 부수토지, 주택 보유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충족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해 재개발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공익사업 수용으로 보아 비과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평형이 다른 같은 단지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직접 관련분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기간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납부·충당·부과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세 가지다.

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비의 세무처리

발전소 준공 후 발생한 어민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주택 멸실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구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 단기양도 시 보유기간 통산 불가, 부수토지는 합산해 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 적용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M&A 노사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속한 연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2가 적용되는지

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해도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 불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1개 사업연도에 완료된 투자는 잔금 어음 지급·익년 결제라도 완료연도가 투자금액 귀속시기로, 투자 합계액 전액 공제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아닌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2분의 2 적용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금거래계좌는 금관련 제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입금 가능하며 매입자납부 특례 비대상 거래엔 사용 불가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수도권외 공장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국고채권 원금·이자 분리·재결합 시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수·보유법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채무자 폐업 시 대손확정일 과세기간부터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까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사실상 거주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통산함

지주회사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 여부

주식보유 지주회사도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로 봐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복권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공급받는 자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위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시 임차일부터 거주기간 5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승계 전 기간은 불산입

삶은 고구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삶은 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세율표 0811호 냉동백도·냉동황도 수입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결손금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영국 연결납세 그룹릴리프로 이전받은 결손금 감소세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실제부담세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질의

단말기 제공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무상 증정 판촉물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접대비 정의로 판단하며, 접대비면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은 50%한도(법정)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했으나 대여시점 차입금 없으면 전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해당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년내 취득·3년 재촌자경 등 요건 충족시만 적용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자 1인에게 임대용부동산의 지분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을 현금 반환받으면 출자지분 현금반환으로 재화공급 아님(부가세 비과세)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및 판매시 계산서 교부여부

선불전화카드 재판매는 부가세 비과세이나 통신역무 제공 시 과세되며,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상속인이 재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상속인이 중도퇴사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을 합산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세 납세의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 시설·교육·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농지원부 없어도 직접경작 객관적 확인되면 자경 인정, 8년 자경 감면 가능

공급시기까지 당해 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력 공급가액 미확정시 예상가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확정시 증감분 수정세금계산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로 보는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

수용보상가액은 보상액 결정일,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면 시가로 인정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신청

소유권이 공유로 된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해 증여세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여부

경락으로 부동산양도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우선권 판단 시 그 신고일이다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수채무 차감한 금액이 출연재산가액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 후 퇴직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인의 과세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실질소유자, 증여세는 명의인에게 각각 과세한다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대금 수령 위해 전자적으로 작성·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라는 회신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출자제한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주의 순환출자 해소 주식처분은 적격합병 부득이한 사유 아님

파산으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배당액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해석변경에 따른 매입세액 경정청구·손금불산입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납세의무자의 판정

조합 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익 분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상속공제 적용방법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받아도 일괄공제는 적용되나 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된다

시공사가 손익을 변경한 수정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업 효익·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한 시공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나머지는 대표자 상여 처분

충전선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시 익금산입 여부

충전선수금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처분금지가처분 후 본안 승소해 소유권이전 시 이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 가능

법인전환시 누락한 부외부채의 순자산가액 차감 여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은 시가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으로, 부외부채도 차감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6월말 결산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은 기간별로 달리 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제공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아파트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1주택외 소유한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9.3.15 이전 소유 상가가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돼도 양도소득세율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한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임

상장폐지·폐업 법인 주식을 제3자에 양도 시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종류 등의 표시로 채권압류효력 발생 여부

압류통지서에 계좌번호 없이 예금종류·금액만 기재해도 채권압류 대상이 특정되면 그 압류는 유효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명의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 완료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납세관리인 미선임·국내 거소 없는 납세자의 입회 없이 진행된 세무조사도 부적법하지 않다는 예규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회의참석수당은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 주주 차입금 이자율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3항에 따름(부당행위계산부인)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용역 여부

비금융회사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영위해도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

사진 현상 및 인화 사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사진 현상·인화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이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복권을 공동구매해 출자비율대로 당첨금을 분배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지분으로 증여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의 판정

인적분할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 취득일 기준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 용역공급이면 99.1.1 이후 대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가 과오납에 해당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수입재화 부가세 과오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신고납부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실사업자가 확인된 명의대여 종업원의 소득세 납부액 처리

명의대여가 확인돼 실사업자에게 과세 시, 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사업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소방관서의 노후 물탱크차량 매각은 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해석

자산의 양도시기

잔금을 양수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일이 잔금청산일이자 자산의 양도시기가 됨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특수관계 일본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거주지국 과세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

당시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의 '소급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 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소맥피와 대두박을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사료제조 겸영 농업회사법인이 매입하는 소맥피는 미가공식료품 부산물로 면세, 대두박은 부가세 10% 과세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1)

가입조건 제한된 특정모임 회원에게만 주는 할인혜택 지출액은 접대비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시 및 국내유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식용 아닌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수입·공급 시 모두 부가세 과세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선박투자회사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이 실질상 장기할부판매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복권판매 관련 과세 여부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복권 자체 공급만 면세된다

독일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의 조약상 소득구분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 공급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