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인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4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에서 인도되고 국내 미반입된 재화 공급은 거래장소가 국외라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임가공 후 국외인도한 재화공급은 국외거래로 영세율 배제·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북한소재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과세여부 및 북한 반출재화의 영세율

북한 반출재화는 영세율 대상,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장 공급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국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무역업자가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국외 공급하고 대금만 국내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항선박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상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