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46014-223 (2001.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23
회신일: 2001.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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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3여년으로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집 두 채 중 한 채 팔 때 세금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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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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