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여 멸실하는 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을 받은바 당해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잡아 상가 신축의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축권 입증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질의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유 주택 2채가 수용·멸실되면서 인근에 상가를 신축·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추진하였고, 주택 매입가격과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계상한 뒤 상가 신축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 신축·판매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이축권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멸실 주택 보상을 정상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이축권을 부여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관련 규정으로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