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법규과-970 (2011.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970
회신일: 2011.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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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이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증법 개정부칙(2002.12.28.) 제9조에 따라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일은 취득 의제일 후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5.1.1.이 된다. 따라서 1995.8월 신CC가 취득한 구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은 2005.1.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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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05.1.1.임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주)SS 주식 명의신탁 거래 흐름도

- 1995.8월 신CC가 오AA 및 김BB 소유 (주)SS 주식 000주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지 않음

-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1997.12월～2001.12월 3차례에 걸쳐 구(舊) 주주 오AA과 김BB 명의로 유상증자함

ㅇ 질의내용

-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2002.12.28. 상증법 개정부칙§ 9)

- 19 95.8월 신CC가 취득한 구주(舊株)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일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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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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