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징세46101-431 (200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31
- 회신일
- 2003. 9. 17.
- 소관
- 국세청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부당이득금·과징금 납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계약해제 등 당초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된 거래·행위가 후발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자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은 결과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 미결정된 명의신탁주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없음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임금소송 판결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사장의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판결에 형사판결 포함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연체임대료 회수불능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