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하나의 외국법인의 투자에 의하여 각각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특수관계법인간(갑ㆍ을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있어서

(질의 1) 피합병법인이 계상중인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이 합병시점에 세무조정으로 유보된 영업권 금액이 있는 경우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