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분양대책의 일환으로 잔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분양가격과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은 차이가 없으나 계약자가 잔금을 선납하는 경우 할인금액(84㎡형의 경우 최고 14.7% 할인)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자가 잔금을 선납하여 14.7% 할인받는 경우 감면율을 60%를 적용하는지, 80%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①~③ 생략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분양가격

인하율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이하 생략)

주택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 소득세법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