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과세 여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므로, 그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다른 토지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은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데, 위 요건을 갖춘 종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주자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중 땅 팔고 낸 세금을 종중 대표 개인의 양도소득과 묶어 누진 과세할 수 없으며,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1팀-1419(2004.10.15)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