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잡종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동거봉양 합가 후 양도 시 60세 이상 판정은 합가일 기준·연령은 출생일 기산 만 나이

농촌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의 공동상속 시 요건 충족 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업회계상 연구비라도 비경상적이고 미래 효익이 기대되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이연자산 처리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 증가시 다음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하면 가산세 배제

아파트 신축 후 납부하는 등록ㆍ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 여부

아파트 신축분양 시 보존등기 취득세·등록세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름

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해외 거주 비거주자 인건비, 내국법인 업무 종사 인정 시 손금산입 가능

매입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매입장려금은 재화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면적기준

겸용주택인 감면 신축주택 면적기준은 주택부분 면적으로 판정

삶거나 데친 채소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삶은 채소는 과세되나 데친 채소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다만 판매목적 독립 포장 공급은 과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등

휴업·폐업·이전일부터 5년 미경과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하치장용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아님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연차수당은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토지 위에 예배당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

종교단체 출연 토지는 3년 내 예배당 착공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일시적 2주택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DABS(전자증권)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등 투자수익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DABS 소지자의 신탁부동산 임대·처분수익과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일본 퇴역 기술자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 실질에 따라 판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공급하면 그 국내지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미지급소득세는 부채에 포함해 공제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못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간 관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온천시설 이용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온천업의 온천시설 이용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친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 처분대금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등

본인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쓰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실질 판단)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가능여부

다가구주택은 1주택·다세대주택은 각 주택으로 종부세 과세,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합산배제 불가

사업자가 직접 원자재 반출 없이 국외에서 제공하게 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된 임가공용역 대가는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회사라는 예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국내법인이 자사 해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 초과 배당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가능여부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 초과 배당분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 불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결의일 기준, 보유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 평균액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 또는 대신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약정 없이 분양대행사가 고객에게 반환한 금액·인테리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방법

신규사업자 과세유형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

기장의무 판정 및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기장의무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로 하고, 미분양주택 임대전환분은 폐업시 산입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시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법인 사업양도(포괄양수도) 판단은 해산·청산 전제 아님, 실질로 사실판단

법인 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외로 이전하지 않으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는 신고와 함께 증빙 제출시에만 적용, 관할세무서장 경정시 미적용

부동산 공급계약 해지시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법인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법인청산 잔여재산을 차등분배해도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에 소재한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 펀드소득에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최종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 조세조약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신탁재산 운용 부가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임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사업자등록 정정 전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전이라도 과세사업용 기계·승합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멸실”의 의미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멸실 의미와 보유기간 통산 방법

2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2개 부동산을 하나로 임대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분리 시 기존은 정정신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 사업자등록 가능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채무비율만큼 산정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받은 귀속이자에 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개시자 아니고 그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상 근무 1년 미만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은 연환산액으로 8천만원 이상 여부 판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함에 따라 적립받는 지원금의 소득구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 적립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동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여부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1년 경과 후 전환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법원 결정·법률규정으로 양도당시 등기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 아님(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여부), 사실판단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에 항공기 판매 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했으나 외국 반출이 확정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 안 됨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 감소 경정 시 가산세 아닌 이자상당액 가산 징수

근무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임대소득의 법인귀속여부

명의는 법인이나 실제 임대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간 관계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재증여는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대상 아님

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 규정의 적용 시기

2007.3.1 개정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조세범칙조사 감면배제는 2007.9.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경영지배 등을 종합 판단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단기임대해도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에 합산해 과세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 영업활동 관련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국민주택기금 융자 관련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민주택기금 융자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세금계산서는 법무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상 형편 주거이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부득이한 사유 아님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취득 1년내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계산의 시가의 의미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감정·수용·공매가 등 시가인정액 포함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영리외국법인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대상 아님

상복류,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은행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농협이 지역농협에 부수 판매하는 상복류·한지 등 공산품의 부가세 면제는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으면 고정자산 처분수입·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전시관 건축비용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 신축·운영·철거 분담금은 참가법인의 광고선전비(손금)

보세구역에서 국가에 장비 기증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세구역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증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수입신고 반입 시엔 수입 부가세 과세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비과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쟁점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지급보증 시공사의 PF대여금 대손 중 구상채권 상당액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비과세하나, 동일세대원 상속은 특례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1주택도 임대사업자등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배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시설물 사용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시설물 사용대가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는 시설물 사용 때, 선교부 세금계산서는 교부 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범위는 소속 직영점·가맹점에 한정되어 그 외 거래처엔 중개 불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건 이행 시 소급 인정된다

미결제 약정분의 선물거래 정산손익 손익귀속사업연도

미결제약정분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만료·결제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 미적용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 과세(사실판단)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상시주거용 임대분의 양도는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면제, 당초 매매목적 취득분은 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반환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구분

국가 기관 등과 도서 납품계약을 한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서점에 전시한 서적을 관공서·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은 매매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동일 과세연도 투자세액공제 등은 중복지원 배제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룸 개조 임대 후 양도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중주택은 부가세 면제, 근린생활시설은 상시주거용 여부로 과면세 결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 정산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 인정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사망 1개월 전 계약자를 변경한 보험, 보험사고 미발생 시 피상속인 납입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창업 후 법인전환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및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 포함 여부

외국인관광객이 세액 환급을 위해 세관장에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