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사업장 미승계가 포괄승계 예외 아니면 적격물적분할 불인정

재건축사업 중 국외거주(유학)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취학 형편 세대전원 출국해 출국일부터 2년 내 재건축 완료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무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국석유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의 범위

원유 소비대차는 재화 공급,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총공급가액에 포함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 멸실 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998.12.31 이전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1998.12.31 이전 채무보증한 법인 부도로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은 시행령 요건 충족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공익법인 해당 여부

정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여부

추가 취득 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해야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증여등기 이후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 채무액 공제여부

증여등기 후 인수한 예상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안 되고, 증여자 부담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산입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지자체 현물출자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유상감자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재화를 공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법 개정전.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 개정전 공급분은 사유발생일·개정후는 당초 작성일자로 교부

분양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여부

분양가액과 별도 개발비가 양도대가 성격이면 취득가액에 포함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신고의무 미이행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시 단독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단독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 미이행과 무관하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이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는 없다는 국세청 해석

1주택을 재건축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0.2.11.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새로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11. 개정 전 세무서 등록 다가구는 지자체 등록 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재건축사업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배제, 종전주택 양도 과세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년내 신주발행 취득 피합병법인 주식도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숙박·음식점시설과 전문휴양시설을 갖춘 골프장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과세특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 별도합산토지·주택은 제외

결혼중개업체의 현금영수증 발급

결혼중개업체는 계약총액이 아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합병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승계 이월결손금은 10년내 발생 미공제분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2017.1.1. 이전 취득해 업무 전환한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대상 아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지점사업장 자산·부채 전체 양도의 포괄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토지는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 제외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 방법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전 취득 겸용주택은 주택부분 기준시가를 시행령 제164조제7항으로 산정·안분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개시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손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시행령 제155조제2항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고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부당행위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 개정 전·양도 개정 후 부동산, 부당행위계산 취득가액에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가액 적용

재고매입세액 공제시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체인점 가맹비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따라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

ARS음성서비스 통신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

용역대가 미수(미수금)라도 거래징수 여부 불문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있음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연결납세 적용법인 미환류소득용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상 공제가능 결손금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유권해석 준용

자회사 설립 전 인건비의 손금 귀속 여부

정관 미기재·발기인 부담 인건비는 자회사 창업비 불인정, 모법인 귀속

공동주택 분양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주택 일괄공급 시 분양수수료·광고비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불복절차 진행 중에 부과권자가 직권결정취소 가능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불복절차 진행 중 과세관청의 당초 과세처분 직권취소는 가능하다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처벌 여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은 가산세 대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금품은 지자체가 접수한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했어도 적용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의제금액은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시 필요경비인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멸실 재건축 보유기간 통산해 '소유기간 가장 긴 1주택' 판정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설립 1년 미경과 법인이 과점주주 아닌 개인 사업 승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문화재(서화)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문화재(서화)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사업자가 수출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원화수령 재화는 영세율 적용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범위 — 하도급 공급분과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세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부모가 10년 이상 보유·경영한 가업주식에만 적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여부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임야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2005.1.5. 이전부터 임대한 법정요건 충족 주택이 2호 이상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및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 방식 적용 여부·계산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계산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의 인정범위 해석

공무원연금공단이 카드회사에게 신청자를 유치하여 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카드사에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해 주고 받는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활용폐자원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대상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완전자법인 전출 직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보지 않음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2000. 7. 1. 신규개시 일반과세자의 사업개시과세연도의 세액감면 여부

신규사업개시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12월 환산액 1억5천만원 미달 시 납부세액 경감 가능

증여세 과세대상

감정가 다른 형제 토지를 같은 값에 양도 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신

일시적으로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75% 필요경비 인정여부

일시적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75% 의제필요경비 없이 실제 지출비용만 필요경비 인정

물적분할시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미승계

노후 상각건물의 원상회복를 위한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후 상가건물 원상회복 목적의 창호·외벽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특례 적용업종과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 이상 사업 영위 시 사업 전체 기준 중소기업 판정, 1주당 증여가액은 영15조5항2호 준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적정신고 결정통지 후 경정 시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2010.1.1. 이후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판결로 증액보상금 수령 시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할 때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시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가능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직접경작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 2호 임대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임대등록 말소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적용

농업용기자재 공급에 따른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기자재에 부수 설치되는 부분품·설치용역은 영세율 적용, 별도 공급 설치용역은 제외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재산 반환을 신고기한 내 합의로 하면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봄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 산정방법

재건축조합 필요경비 산입 토지가액은 조합원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정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 기준일

폐업 사업장의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는 폐업일이 아닌 당해연도 종료일 환율로 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의매수·수용이 아닌 매매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니나, 건축 중인 토지는 건축주체 불문 사업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포함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부자(父子) 공동·각자대표 재직기간 포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차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기준은 저리 제공자·고리 차용자

공동사업자가 미분양부동산을 분할등기시 공동사업 폐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공동사업자가 미분양부동산 분할등기·공동사업 해지 시 공급시기는 공동사업 폐지하는 때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익금의 손익귀속시기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 안 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공제시한 지난 이월결손금도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보전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임원퇴직금 지급액의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 도입 위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현실적 퇴직·손금산입 여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동거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하다 사망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1999.12.31. 이전 연부연납허가 간주시 연부연납의 기간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은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매매계약 후 주택 멸실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특법 제72조 과세표준 기준

무허가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면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임대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해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외국법인의 기계장치 임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외 외주업체 사용 기계라도 대만법인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

「소득법 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거주주택+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중과배제 시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사업용 고정자산 교환 양도차익 손금산입은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가 요건 충족 시 양쪽 모두 적용

골프장 건설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

신규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인 도매업 영위 시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여 농민에게 배분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자체가 구입해 농민에 배분하는 비료 공급은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안됨

민간투자사업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도로 완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 아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은 징수유예를 받았더라도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