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물납 가능여부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로 추가 물납신청은 불가하다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휴업 중 법인 해당여부

임대건물 멸실 후 신축 중인 분할신설법인은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

아파트 샷시 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국민주택 분양촉진 위해 무료 설치한 발코니 샷시는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비과세 요건 못 갖춘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군수품(전비품) 수입시 부가세 과세 여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으로 사업자가 대행수입하는 군수품도 정부 직접 수입으로 보아 부가세 면세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여행알선업자가 타 알선업자 연계로 여행상품 판매 시 과세표준은 을 수수료 포함 전체 수수료액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 예금통장은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처음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니다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귀속시기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지방이전 공장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감면소득 제외, 본사이전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

공항시설관리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의 감액 여부

국가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을 합리적 방법으로 재산정한 가액이 시가면 그 재산정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국민주택을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질의

국민주택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겨 임대해도 주택임대용역 면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수도권 1주택 외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수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 포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 송달 시 가산금 기산일 판단

대토보상 현금전환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대토보상 현금전환 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14%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국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다른 시군 이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당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해도 주택 수 판정은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한다

공동조직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조직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정리비·설계비가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

다른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에서 동종 동량의 재화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동종 동량 재화를 인도하면 국외거래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공급인증서”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차명주식 실명전환 후 과거 배당소득 수정신고시 가산세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개별 판단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수정신고로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공부상 임야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실지 경작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보험사고차량 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여부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소유자 불문 실제 자기책임하 수리받는 자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됨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전 재차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통지 전이면 동일 건에 대해 재차 기한후신고 가능하다는 기한후신고 해석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이주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 방법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포함, 구분경리 의무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는 경우 관서별 배분기준 여부

대위등기비용은 지분 안분 후 관서별 체납액 기준 재안분해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하천구역 편입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재건축주택이 멸실등기는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건축 철거된 주택은 멸실등기 여부와 무관,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복청구중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불복청구는 유효한 것인지

불복 중 인정상여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해도 당초 불복청구의 진행·효력에 영향 없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아 최초 양도 시 적용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3년 평균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 포함

수입세금계산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공제하면 공제 부인되고 가산세가 적용됨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행령 제36조 열거 단체에 한정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자는 원칙상 대리납부 대상이나 면세용역은 제외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과소신고로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포함 여부

법인전환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개인사업자 매출액 포함

백화점에 특정매입형태로 납품시 손익귀속시기

백화점에 특정매입 형태로 납품한 상품 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006.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2006.12.31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혼인합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혼인합가·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혼인 전 보유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면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 사내이사가 동종 법인을 신설해도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2021년 전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만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요건 충족 인정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업종 추가로 신규 사업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로 판단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 방법

사용수익기간 변경 확정 시 변경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으로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네이버페이를 카드나 무료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 지역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재개발 시유지 취득분 상관없이 주택 보유기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해도 당초 합계표에 가산세 미적용

컨테이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세입자가 거주하는 미등재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서 제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자 자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자가 렌탈업을 영위하면 그 렌탈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고정보수 없이 각자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고정보수 없이 판매실적 수수료만 받는 임원, 고용관계 있으면 근로소득·없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시 출국일 기준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국립대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 요가 및 댄스강습용역의 면세 여부

국립대가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수영·요가·댄스 강습을 공급하면 부가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퇴직소득 여부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받는 보상·위자료 성질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농지를 소유권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종중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에 관한 질의

승계가능 유보금액 전부 승계 시 합병법인 장부가액 승계로 봄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판정은 조합 제공 기존주택 면적 기준

공동소유 임대주택 보유 주택 수 산정방법

공동소유 임대주택은 호수에 지분비율 곱해 5호 이상이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외국 비영리기구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외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이어도 임대사업 계속 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지 여부

토지·건물 구분 기장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본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제작 기술서비스 제공·외화수취 시 영세율 적용

개정前 상증법§45에 따른 증여재산이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개정 전 상증법 제45조로 과세한 증여재산은 개정 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친족”의 범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임대개시일 현재 미공시된 신축 공동주택의 주택공시가격(주택시가표준액) 산정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만 산정, 건물+토지 합산 불가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 시 모회사 보유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불산입, 합병법인 주식가액에 가산

후순위 상속주택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 상속주택은 후순위 상속주택이어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적용 법령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법령으로 관리처분인가일 1세대1주택 요건 판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장학금의 범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출액은 조특법상 손금산입특례 '장학금'에 미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활용시설 전용 신축 건물·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고 압연 롤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관광숙박업 비품·기계장치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실질 판단 기준

비수익사업 채용인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비수익사업 관련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의 내구소비재 해당 여부

냉장·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 기능 확장형으로 주류 판매업자가 제공 가능한 내구소비재에 해당

매출처에 설치한 저장용기 제작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판매증진 목적 무상대여 저장용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가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가설건축물 있는 토지 임대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로 보아 업무무관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컨설팅·광고용역 대가인 매출채권을 회수 않고 포기·기부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일반기부금에 해당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및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여부

양액·버섯재배용 농업용 배지는 부가세 환급대상, 피트모스 원료면 영세율 적용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매대 진열 대가면 과세, 사전약정 판매실적 지급 판매장려금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오트밀과 분말가루를 비닐파우치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 오트밀과 과세 미역분말스프를 한 봉지로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세 면세

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의 면세 여부

호주산 깨진 루핀콩을 식용으로 수입·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수증받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의 판단

비상장주식을 수증받아 양도 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금융리스 거래를 금전의 대여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금융리스로 시설을 임대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상 금전 대여 거래로 보지 않는다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의 합산 여부

물적분할로 신설된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기간을 합산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은 근로제공일 귀속 근로소득, 지연손해금은 지급일 귀속 기타소득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통상임금 화해권고로 추가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소득 수입시기(근로제공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지급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제외 기준 근로소득 8천만원에 비과세소득은 제외

국민주택 감리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민주택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질의한 예규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 대가가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위약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실판단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수 세금계산서는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김치양념이 단순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면 단순 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증여대상인지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돌봄서비스 비용·이용권 잔액을 지원받아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택지조성·공급 목적 취득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