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세 과세 여부 등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 판정시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수에 포함돼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적용

국가업무 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

국가 대행 항공기소음대책사업 국고보조금은 수탁료 없이 집행 후 반납 시 익금불산입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조합원 위해 교부·수취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조합 자기 매출·매입에 합산 신고하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양도가액의 범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상증법 제60~64조·영 제49~59조 준용 평가액

재건축사업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승계취득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수개의 공동상속 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보아 주택수 계산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발생 사업연도 세액으로 이월공제세액과 상계 불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한 지

경정청구기간 도과해도 명백한 오류로 과다신고 확인 시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오피스텔은 준주택일 뿐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해당 여부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엔 판결 등 후발적 사유 있을 때만 경정청구 가능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합의해제·재분할 시 당초 상속분 초과취득분은 증여재산 해당

부동산 공급계약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지자체 기부채납 토지 취득가액,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동사업 구성원이 상가 보존등기 시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별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이익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약정 없으면 실제 지급일

공유부동산을 구분하여 사용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공유부동산을 각자 구분 사용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 시 1인 대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장부 미계상 토지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은 사업용고정자산 여부 사실판단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화해계약 합의금 분할지급 시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구분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 교부 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손금 불산입

고가주택의 범위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 전체면적 가액으로 판정, 6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사업양도 해당여부

고정자산·재고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세 과세제외 사업양도에 미해당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수증자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료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지원금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과세개시시기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시 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용역 제공 개시분부터 과세

다른 국가에 있는 다국적기업회사로 전출하는 때에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시기

다국적기업 국외 계열사 전출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부실채권이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여부

흡수합병한 부실채권, 합병 후 대손확정시 합병법인 손금산입 가능(합병전 확정분은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시점

재건축 멸실로 요건 상실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그날 이후분 배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는 내국법인의 주요업종 변경으로 보지 않아 추정이익 평가 사유에 미해당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중 2006년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2006년 주택 추가 취득으로 2주택이 되면 실거주해도 불가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결제시스템 이용료도 명목 불문 대가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비직업 운동경기 입장료는 문화행사 면세, 광고·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와 다른 발주일 기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주택 수는 계약 후 멸실 시 매매계약일 기준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허용기간은 재산세제과-512 참고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최초 해석에 해당하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소급 적용 가능

공동경비 배부 시 사엽연도를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사업구조 변경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연도의 공동경비도 기간을 나누지 않고 연간 매출액으로 배부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유기간 요건 미충족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되나, 2006.12.31. 이전 상속분은 2009.12.31.까지 양도 시 사업용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한 승강장 비상인터폰 증설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수도권 본점 이전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

양도한 자산이 분양권인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건물 완성 전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봄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저가 분양토지의 취득가액: 어업권 상실 대가인 시가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에 저가·무상 현물출자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농지 대토 비과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수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결산시 미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신고한 이연자산 상각기간·방법을 결산에 미반영해도 신고방법대로 세무조정 손금산입

사업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포괄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 수수·신고시 합계표 가산세는 배제되나 과소신고·초과환급·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채무 인수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 전에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다가구주택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에 해당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감자 후 증자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외투기업 유상감자 후 5년내 증자 시 감자전보다 순증한 외국인투자비율분만 감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시·도체육회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시·군체육회 지출분은 지정기부금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사이버몰 외국법인에 제공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라 영세율 배제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와 별도계약으로 매각한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 결과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세액 감면시 공장시설 해당여부.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존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사용인 수급 DB형 퇴직연금부담금 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

부도할인어음을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경우 기공제받은 대손세액 처리 방법

대손세액공제 후 정리계획에 따라 대금 일부 회수 시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출국일은 세대전원 출국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목적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 이전은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있으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배제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는 각 지급 시점이며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 적용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여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물납 대상이 아님

고용관계 없는 여행 안내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여부

고용관계 없는 여행 인솔자 성과급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 누락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과 필요경비는 개산공제 적용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공급시기 이후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 재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퇴직일시금 반납금·이자는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가공매입에 의한 매출원가에 대한 소득처분

가공매입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후 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 포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투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시설 공급은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불가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건설현장 외 국외 사무소 설계업무 보수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만 적용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등 판단기준

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근무기간에 승계 전 기간 포함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특수관계인은 국기령 제1조의2 기준으로 판단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실제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을 지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별도세대 임대주택 지분을 '18.9.14 이후 수증 시, '18.9.13 이전 취득한 당초 지분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중기법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미해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위반 시 그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재부 재산세제과-953 참고

감을 구입하여 홍시로 만든 다음 이를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시 과세여부

감을 홍시로 만들어 박피·컵 포장 판매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세 면세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본·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대가수수는 용역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안됨

사업의 포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사업 포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승계 및 퇴직보험료 세무처리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범위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 및 그 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

환입 받을 제품을 당초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하자 제품을 공급자가 직접 철거·폐기 시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장 전부이전 후 1년 내 구공장 양도 시 그때까지 일시적 임대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합병 시 순자산가치 초과 지급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익금산입 대상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리스거래서 공급받는 자를 착오기재해 기한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미적용

입주권 취득자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주택 증여 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입주권 보유 중 취득주택 세대원외 증여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소유하던 1주택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도 조합원입주권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감가상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회계변경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여부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의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처분·동액 손금산입 유보처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시 부가법 제60조 가산세 미적용

가업영위기간 계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은 법인 설립등기일이 아닌 최초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부터 기산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제조업으로 인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손실보상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현황이 도로인 임야를 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토지의 공급 면세로 부가가치세 면제

골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 골재 매각의 도매업·제조업 구분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 면세 여부